상무 (상법)

1. 본문

상법상 '상무'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:
1. 일반적인 의미:

•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, 즉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행하는 영업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. ([2], [3])
• 어떤 행위가 상무에 속하는지는 회사의 기구, 업무의 종류 및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. ([2])

•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단,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. ([2])
• 여기서 '상무'는 비통상적인 업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,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집행에 한정됩니다. ([3])

•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, 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. ([5], [6], [7])
• 사내이사는 '상무에 종사하는 이사'를 의미하며, 대표이사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등 회사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해당됩니다. ([3])
• 이때 '상무'는 통상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일상적인 업무 집행을 포괄하는 의미로,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관련한 상법 제408조의 '상무'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. ([3])
• '상근'은 '상무'라는 표현 이전에 사용되던 표현으로, 상근감사가 그 예입니다. ([3])

• 상법에서는 이사가 아니더라도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([4])

• 등기이사는 상무와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지만, 미등기이사는 상무 역할만 합니다. ([8])